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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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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청보고서 국민공감보고서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이정섭

소위 헌법위의 헌법이라고 하는 국가 보안법 철폐를 원합니다.
제가 30 년전 공부할때도 형법만으로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국가보안법 이라는 헌법위의 법이 있어서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했읍니다. 그런 법이 아직도 폐지되지 않고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읍니다.
국가 보안법 폐지를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