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살 대학생입니다. 저는 해양안전사고 안전대책에 대해 건의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해양사고 발생시 대응에 취약한것 같습니다. 그예로 세월호 참사와 스텔라 데이지호 참사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1. 사용기한이 넘은 배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폐기처분하도록 법을 지정해 주십시오. 노후선박은 상당히 위하며 사고율이 높습니다.
2. 해상사고를 대비하여 정부에 대책 매뉴얼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나라에는 현재 해상사고시 마땅한 정부대책 메뉴얼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3. 해양경찰에게 해양사고시 대책과 구조방법을 철저히 교육시켜 주십시오. 실제로 세월호때 해경이 제데로 구조를 못했습니다. 철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 건의를 꼭 들어주십시오.
문재인 정부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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