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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 기록관에서 보존ㆍ서비스 하고 있는 "역대 대통령 웹기록"입니다.
This former Presidents' website records is provided for the people's right konw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fo Korea.
국민 정책 제안
국민인수위원이 제안한 모든 제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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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은 비급여까지 국가가 책임져야합니다. 그래야 그 실효가 있는 것입니다.
- 아동청소년 문화예술향유를 위해 현재의 전달체계를 개편해야합니다. 현재의 공공전달체계가 비용을 잘 쓰고 있는지,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해봐야합니다.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노하우가 있는 민간이 지원할 수 있도록 공공이 돕고, 공공(문화예술진흥원)은 전 국민그리고 아동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향유권을 위해 노력하는데 집중해야합니다.
- 국기법 부양의무제는 무수한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급여별 부양의무제 폐지를 적극 제안합니다.
- 기본소득에대한 논의가 이번 정부에서 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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