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과 관련해서 제안합니다.
현재 수력발전소 주변지역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력발전소 주변은 만수위선 2킬로미터 이내 지역에 지원을 하고 있으나, 다목적댐의 경우에는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수위선 5킬로미터 이내 지역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력발전소 댐이나 다목적댐이나 같은 댐, 저수지 인데 기준이 너무 달라도 많이 다른것 같습니다. 면적으로 비교한다면 단순 계산해도 면적이 6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또한 일부 수력발전소 댐, 저수지 주변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행위제한도 많습니다.
정부에서 '물관리일원화'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물관리 뿐만 아니라 이런 수력발전소 댐도 다목적댐으로 일원화 하여 주변지역 지원도 더 확대되어 주변지역 국민들이 더 좋은 삶을 여위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