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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책 제안
국민인수위원이 제안한 모든 제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민경청보고서 국민공감보고서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0103219****
정신건강복지법에 중독관리법 재정이 시극합니다 국민의 7명의1명이 중독이라고하고중독은 만성적 진행성 질병인데 치료를 위해 입원을 하려고해도 병식이 부족해 자의로 입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입원의 어려움이 있어 중독자는 방치되고 가족들은 고통받아야합니다 이에따른 중독관리법의 제정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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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안은 불가, 홈페이지 운영 관련 문의만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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