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무상보육, 책임은 어린이집에 떠넘기기!

무상보육이라고 아동당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은 반 정원이 다 채워져서 운영되는게 아닙니다. 아이가 한명이 있던 정원이 채워졌던 교사 한명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운영비가 들지요. 그런데 아동수대로만 보육료를 지원하면 나머지 교사 인건비며 운영비는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이건 국가에서 말하는 무상교육이 아니라 어린이집 운영자라는 또 다른 국민에게 떠넘기기만 할 뿐입니다.
보육료는 몇년째 물가수준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수준으로,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는 시설 종사자는 최저임금 이상을 바라시 어려운 실정으로 보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현원에 관계없이 연령별 반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진짜 무상보육입니다.

또 현재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은 누리지원 외에 부모부담금이 있어 차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국공립 설치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현재 어린이집의 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민간 어린이집에 무상보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지원하여 학부모들이 국공립에만 몰리는 사회적 구조를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