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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책 제안
국민인수위원이 제안한 모든 제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빵맨
중독정책 제안
2016년 정신질환실태조사 결과 알코올 중독 평생 유병률은 12.2%(전체 질환의 30%)로 중독의 유병률은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독은 만성적, 진행성 뇌 질환으로 치료와 재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국 50개 중독관리센터와 17곳의 사회복귀시설만으로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독의 폐해를 예방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현재 도박세의 1%를 도박중독자의 치료재활에 사용하듯이, 주세의 1%를 알코올 중독자 치료재활 기금으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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