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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현 실
인구 10만명 당 평생 한번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27,600명
인구 10만명 당 정신보건 전문인력 16.1명에 불과 (미국의 1/3수준)
제안내용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한 정신보건 전문인력 확충
기대효과 정신질환자 치료 및 적응을 위한 밀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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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목 정신건강복지센터 예산증액
현 실
인구 10만명 당 평생 한번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27,600명
국민 1인당 정신건강예산 3,827원에 불과 (미국의 1/6수준)
제안내용 질 높은 정신건강서비스를 위한 정신건강예산 확대
기대효과 정신질환 예방과 조기발견 및 밀착관리
키 워 드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질환 #정신건강 #정신보건예산


3
제 목 정신건강복지센터 예산증액
현 실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 26.5명
국민 1인당 정신건강예산 3,827원에 불과 (미국의 1/6수준)
광주광역시의 경우 3년여 동안 100억 투입하여 자살률 감소효과
제안내용 질 높은 정신건강서비스를 위한 정신건강예산 확대
기대효과 자살예방 및 자살 고위험군 밀착관리
키 워 드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정신건강 #정신보건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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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고용안정
현 실
인구 10만명 당 정신보건 전문인력 16.1명
정신보건 전문인력 1명 당 6,211명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불안정한 고용상태(37.4%), 과다한 업무량(16.0%), 낮은 보수(15.8%)로 인해 국민의 정
신건강을 책임지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평균재직기간 3.88년
제안내용 안정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운영구조, 안정적인 신분으로 변화
기대효과 연속적이고 질 높은 대국민 정신건강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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