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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책 제안
국민인수위원이 제안한 모든 제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0102933****
[정책 제안 4] 군형법 제 92조의 6이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

ㅡ‘군형법 제 92조의 6’은 국가 안보와 번영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항이다. 국방부 훈령 1349호의 ‘동성애자 복무규정’이 동성애자들을 위해 침실과 샤워장을 개선하도록 하므로 전투근무지원 시설에 대한 비용도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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