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 기록관에서 보존ㆍ서비스 하고 있는 "역대 대통령 웹기록"입니다.
This former Presidents' website records is provided for the people's right konw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fo Korea.
국민 정책 제안
국민인수위원이 제안한 모든 제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량량
층간소음 규제법.처벌법 만들어주세요! 강력하게 만들어주세요! 우리나라는 아파트.빌라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층간소음 관련된법은 없고 법적효력없는 규칙만 만들어 둬서 층간소음에 괴로워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이웃사이센터는 서로 이해하라는 권장만할뿐 현실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늦은밤, 새벽이나 이른아침에 윗집 발망치와 물건 바닥에 떨어뜨리는 소리와 화장실 청소하는 소리로 잠을 못잡니다! 애들은 아무리 애라지만 몇시간씩 뛰고 점프를합니다. 소음유발자들에게 벌금이나 강제퇴거 같은 기준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처벌이 없으니 소음내는 사람들은 전혀 배려도 안해주고 큰소리만칩니다
돌아가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