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부의 차이에 따르는 범칙금을 부과하는것이 합당함~나는이런생각을30~40년전에 생각했으나 가진자들의 기득권때문에 엄두도 못했지만 지금은 새나라 새정부가 들어섰고 늦었지만 8282시행해야 사용처가 많은데 용단을 내리시길~ 금액 비율은 파격적으로 큰 차이를 두어야 효과를 볼 수 있기에(북유럽 어느 나라가 시행하고있슴을 알려 드림니다)예를들어 일반인이 고속도로 갓길 범칙금이 5만원이면~10대기업은50억50대기업은5억~100대기업은1억 이와같은 비레로상정해야 형평이 맞아요 이와같이 충격적 탈력적으로 운영되어야 정신이 바짝 들지요~^^
소폭 조정된다면 부자들은 오만원 십만원은껌값~ 차를 3대이상 보유한부자들은고속도로 갓길~전용차선~속도위반등 모든 범칙금 무용지물그들은 물보다도 더 흔하게 사용되는게 종이짝 같은돈인데 돈이 돈이 아님니다 알기쉽게 기업얘기 했으나 개인 갑부 빈부의 차이에따른 세금 부과로 형평성을 참작 하시라고 말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