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 기록관에서 보존ㆍ서비스 하고 있는 "역대 대통령 웹기록"입니다.
This former Presidents' website records is provided for the people's right konw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fo Korea.
국민 정책 제안
국민인수위원이 제안한 모든 제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0102933****
[정책 제안 2] 동성애 차별금지조항을 삽입하는 헌법 개헌 반대이유

현행 헌법 제 11조의 차별금지사유에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외에 비윤리적인 ‘성적지향(동성애), 성 정체성(트랜스젠더)’을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 대다수 국민들이 합의하지 않고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성적지향, 성 정체성’을 추가할 수 없다.

---
돌아가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