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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안 6] 급증하는 에이즈 감염의 억제 방안

(1) 세계적으로는 에이즈 신규 감염자가 줄어드는 데 한국은 에이즈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다. ‘남성 동성애자 간 성 접촉’이 에이즈의 주요 감염 경로라고 한국, 일본, 미국 보건당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2) 매년 청소년 에이즈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따르면, 내국인 15~19세 남성 에이즈 감염자가 2000년 2명에서 2015년 41명으로 15년 동안에 21배 증가했고, 내국인 20~24세 남성 감염자 수가 2000년 15명에서 2015년에 185명으로 12배 증가하였다.

(3) 99% 이상이 성 접촉으로 인한 에이즈 감염이었고, 에이즈 감염인의 대부분이 남성임을 고려할 때, ‘남성 동성애자간 성 접촉’이 청소년의 에이즈 주요 전파경로라고 판단된다. 매년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 국내 감염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에이즈 감염을 줄이기 위한 전략수립, 평가 및 실행, 감염 예방대책이 매우 필요하다.

(4) 에이즈 환자의 진료비 전액을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는데, 2016년 국감자료에 따르면 에이즈 진료비가 2006년 160억 원에서 2015년 811억 원으로 급증하였다. 남성 동성애자 중심의 ‘국소적 유행수준’인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에이즈가 만연된다면, 에이즈 치료비는 천문학적 비용이 되며, 경제적인 몰락이 예상된다.

(5) 에이즈 감염을 줄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정책은 일반 국민들에게 남성 동성애가 국내 에이즈의 주요 감염 경로임을 홍보하는 것이다. 학교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남성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련성을 알려야 한다. 또한, 언론보도를 통하여 남성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련성을 분명하게 알려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