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 기록관에서 보존ㆍ서비스 하고 있는 "역대 대통령 웹기록"입니다.
This former Presidents' website records is provided for the people's right konw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fo Korea.
국민 정책 제안
국민인수위원이 제안한 모든 제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0102933****
[정책 제안 4] 군형법 제 92조의 6이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

ㅡ 오히려, ‘군형법 제 92조의 6’을 유지하면서 ‘장병이 영내에서 항문성교 및 동성 간 성추행을 하면 처벌하며, 군의 간부가 부하인 병사와 영 내외를 불문하고 항문성교를 하면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

---
돌아가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