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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책 제안
국민인수위원이 제안한 모든 제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0109200****
문재인정부에 약사정책을 제안합니다
여러가지현안중에 일선약사들을 정말이지 좌절감과 억울함에 빠지게하는게
한약사에 대한것입니다
한약사는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제제와 한약을취급하게되어있고
일반약을 취급할수없음에도 불구하고
약사법에 약국을 개설할 수있게 되어있어
애매하게 마트나 번화가에
가령 따뜻한약국
이런식으로 기존약국인양
개업하고
일반약을 버젓이 공급받아취급하는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있습니다

복지부가 처벌규정이 없다고
손놓고 있는와중에
약사들이 들고 일어나
제약회사에 공급제한을 요구하였지만
되려
현항법상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재판에 져서 엄청난 과징금처분을 받았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현행약사법을 약사와 한약사를구분하여주시고
한약사가 약사처럼 행동하지못하게
법을 개정하여주기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한의사가 의사처럼
진료하는것처럼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꼭 상식선에서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약사 박경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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