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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책 제안
국민인수위원이 제안한 모든 제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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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충간소음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아파트는 다수의 국민들이 이용하는 주거 형태이지만 아직 층간소음 대처는 미미합니다. 한번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은 정신 고통이 심합니다. 하지만 층간소음 가해자들은 적반하장으로 계속 소음을 냅니다. 건축법을 강화하여 층간소음 차음제를 꼼꼼히 다뤄주시고 차음 기준도 높혀주세요. 그리고 소음을 내는 사람들은 경고 및 영구 공동주거형태 주거 금지까지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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