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사업정책제안

정신건강복지법 개정후 중독관리를 위한 중독관리센터 근거규정이 삭제되는 등 중독관리서비스 법적인 근거에 공백이 발생하였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중독사업을 총괄기획조정하는 센터를 신설하고, 보건복지부에 중독정책과를 두어 체계적인 중독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중독관리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