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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책 제안
국민인수위원이 제안한 모든 제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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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학교의 선행학습법금지철회
-일반 사교육에서는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선행학습이 방과후 학교에서는 금지가 되는지...학부모의 입장에서는 학교내에 사교육을 표방하는 방과후 학교가 학부모의 요구와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학교라서 믿고 맡기고 있지만 교육과정은 학부모의 입장을 고려치 않고 진행되고 있지 않아 결국은 만족스럽지 않아 다시 학교밖 사교육으로 옮기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난 법집행이 현실 학생과 학부모에게 경제적 차별의 벽을 더욱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2단계 최저가입찰 철회
-교육비의 최저가 입찰은 최악의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교육은 물건이 아닙니다. 입찰에만 목멘 업체는 가이드라인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위탁받지만 그 손해는 강사와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랜경력의 강사는 자꾸 작아지는 급여에 결국 중도 퇴사를 선택하고 그 자리를 메꾸는 강사는 경력이 전무할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교육의 질에 대한 손해는 그대로 학생들에게 돌아갑니다. 한번 낮아진 입찰가는 쉽게 예전으로 돌릴수 없습니다. 교육에 대한 2단계 최저가입찰을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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