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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책 제안
국민인수위원이 제안한 모든 제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0109242****
제목 : 정신질환자 행정입원 시 역할 명확화
현 실: 경찰 신고 후 정신질환자 여부 판단이 어려울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의뢰되는 현실. / 공공성을 띄지 않는 위탁구조 때문에 신분이 모호하고 권한이 제한적이라 정신질환자의 입원과 퇴원 및 서비스제공에 어려움이 있음. / 제안내용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안정적인 사업구조 및 직원 고용안정
기대효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의 처우개선 및 원활한 정신건강 서비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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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실: 경찰 신고 후 정신질환자 여부 판단이 어려울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의뢰되는 현실. / 공공성을 띄지 않는 위탁구조 때문에 신분이 모호하고 권한이 제한적이라 정신질환자의 입원과 퇴원 및 서비스제공에 어려움이 있음. / 제안내용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안정적인 사업구조 및 직원 고용안정
기대효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의 처우개선 및 원활한 정신건강 서비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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