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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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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낙
우리나라 중독사업 정책제안
존경하는 대통령님
2017년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에 정신질환정의에 중독이 삭제되고 중독관리에 대한 언급이 전무하여 치료나 재활서비스를 받는데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뿐만아니라 입원은 더 어려워져 중독자는 방치되고 가족들은 더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디 중독관리법을 만들어서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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