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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책 제안
국민인수위원이 제안한 모든 제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0106877****
"성범죄자 가중처벌 법안"을 제안합니다. 한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성범죄는 그 죄의 무게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습니다. 몰래 카메라로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하는것부터 농담이랍시고 건네는 성희롱, 직접적인 성폭력까지 그 범위는 매우 넓지만 처벌의 범위는 너무 좁고 가볍습니다. 성범죄가 점점 더 증가추세인 원인중 하나가 가벼운 형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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