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범죄시 가중처벌 법안" 제안합니다. 지금까지의 많은 판례들을 보면 범죄자들에게 음주를 이유로 양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음주를 하게되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워지고 심신미약이 될 수도 있으나 그로인한 악용의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음주를 핑계로 재범이 많기도 하고 죄를 뉘우치기는 커녕 양형된 형량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범죄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음주 범죄시 가중처벌을 받도록 하면 범죄율도 훨씬 줄어들 것이고 음주라는 그림자 뒤에 숨어있던 뻔뻔한 범죄자들도 본인의 행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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