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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책 제안
국민인수위원이 제안한 모든 제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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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넷 등 음란물 공유 사이트 폐쇄 법안"을 제안합니다! 소라넷이 한차례 화제가 된 이후에도 유사 사이트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초상권따위는 무시한 무분별한 몰카 등이 많은 피해자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각 사이트들은 소아음란물에 대한 규제가 전혀 이루어지고있지 않아 소아를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모방 범죄가 우려됩니다. 소아에 대한 모방 범죄뿐만 아니라 폭력적인 음란물을 모방하는 게시글들도 수두룩합니다. 초상권을 위배하여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것으로도 모자라 실제 범죄까지 발생시킬 수 있는 관련 사이트들을 모두 폐쇄하고 강력하게 규제하여 건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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