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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책 제안
국민인수위원이 제안한 모든 제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0106356****
4. 결론
이 사건은 피해액 1조원대이고 피해자가 1만2천명이 넘는 중대범죄사건입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는 조희팔 사건에 준하여 특별수사본부를 조직하여 철저한 수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건의 규모에 비하여 너무나 적은 인력으로 수사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의 울분을 사고 있습니다. 조희팔 사기사건에서 30여명이 실의에 빠져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런 대규모 사기사건은 살인죄에 준하여 처벌하여야 하며 이런 범죄는 가정을 파괴시키고 사회를 파괴시킵니다. 이 사건은 피해의 규모로 볼 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희망을 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가정과 사회가 파괴되지 않기 바람니다.

조희팔사건이후 너무나 같은 형태로
같은 사건이 발생한다는 것은 가벼운 솜방망이처벌및
법개정을 검찰과 국회의원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국민을 상대로
사기공화국을 만드는것에 있다고보아집니다.
12,000명 국민이 존경하는 대통령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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