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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책 제안
국민인수위원이 제안한 모든 제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0103550****
중독법 제정을 바랍니다
정신보건법이 졸속 개정되면서 중독 질환이 사각 지대에 놓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을 전면 개정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어려우므로 중독법 제정으로 중독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정책을 수행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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