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1]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이유

1.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여러 차별금지사유를 동일한 법조항에 의해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윤리·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성적지향) 차별금지사유를 개정을 통해 쉽게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 단,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특정한 차별금지사유들을 명시하는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찬성한다.

2.정체성(트랜스젠더)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을 뜻하는 것으로써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지정하면 트랜스젠더를 정상이라고 인식해야만 하는데 동성애와 마찬가지로 성별 정체성(트랜스젠더)도 개인의 윤리관에 따라 비윤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것이므로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학교에서 트랜스젠더를 정상이라고 가르쳐 성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에게 잘못된 영향을 줄 수 있고, 남자의 몸을 가진 트랜스젠더가 여자 화장실, 탈의실, 샤워장, 목욕탕에도 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성폭력 위험이 증가한다

따라서 동성애와 동성혼을 헌법에 포함시키는 헌법개정을 반대한다.
차별금지법은 몇몇 소수자로 인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역차별을 받는 악법이므로 절대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