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 기록관에서 보존ㆍ서비스 하고 있는 "역대 대통령 웹기록"입니다.
This former Presidents' website records is provided for the people's right konw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fo Korea.
국민 정책 제안
국민인수위원이 제안한 모든 제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0102533****
정책제안합니다.
1. 과태료 누진제 입니다.
예) 신호위반에 과속이면 0.5배로 내구요, 신호위반 2회는 1배하는 방식이고, 차액은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액에 쓰도록합니다. 또한 배기량이 클수록 범칙금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2. 수돗물 누진제 입니다.
평균치를 내서 덜쓴집은 혜택을, 더쓴집은 더내게 하구요. 대신 누진간격 차이는 크지않게 하는것입니다.
돌아가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