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판매 금지법"을 제안합니다.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되는 것들 중 하나인 몰카의 거래가 너무 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쉽게 구매가 가능한 몰카는 지하철, 길거리 뿐 아니라 화장실, 수영장, 심지어는 집 안까지 설치되어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있습니다. 해당 영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사례들도 많아 아마 알려진것보다 피해의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입니다. 몰카를 매매하기 위해서는 판매자와 구매자를 모두 관리할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정당한 용도와 사용 기록 등을 모두 통제할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발생했을때 몰카의 목적과 사용자가 누구인지 바로 밝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안전하고 개인의 사생활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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