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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책 제안
국민인수위원이 제안한 모든 제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mineha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바우처제도에 대한 의견입니다.
1. 현재 시행되는 방법 (치료기관에 본인부담금 납부와 치료비를 기관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은 자폐성장애아 치료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바우처기관 선정은 곧 황금알과 같아서 선정과 동시에 치료사들이 자폐아에 필요한 학습방법 및 지속적인 연구를 하지 않아 자폐아동에게 인지적 발전이 일어나지않습니다. 자폐아는 개인의 특징에 따라 시지각, 청지각 등 발달된 기능을 활용한 학습방법으로 접근해야 하지만 현재 대다수의 치료사들은 기존 방식대로 진도만 나갈뿐 아이어게 실제적인 발달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성장에 따른 발달만 일부 존재합니다. 기관의 배만 불리는 방식이 아닌 자폐아에 대한 특화된 교육방법 연구가 활발해지도록 기관경쟁 시스템이 꼭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바우처 카드와 같이 6개월 단위로 충전식으로변경하여 부모가 원하는 센터에서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해주십시요. 덧붙여서 1달4회 치료방식은 양육자에게 족쇄와 같은 강요입니다. 학기중에는 자녀의 상태에 따라 치료를 줄이고 방학때는 늘리는 등 부모에게 자율성을 주는게 우선입니다. 1년 365일 자녀 치료에 매어 옴짝달싹 못하는 제도는 부모와 장애아동 모두에게 가혹합니다. 정기적인 치료를 강요하는 것은 기관의 일정한수입을 보장해주는 효과 이외에는 없습니다. 부모에게 우선권을 쥐어주는게 복지제도의 순서라고 봅니다. 겉으로는 치료의 효과를 운운하지만 실제 현장의 목소리는 전혀 다릅니다. 제발 부모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창구를 열어주시고 부모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현재 치료기관들은 치료스케줄이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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