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대상자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로스쿨 전액 장학금 지원 제도

사법고시가 폐지됨으로써 로스쿨 진학에 대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기회는 평등하여야 하나 사회적 취약계층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교육에 있어서 충분한 기회를 가지지 못 했을 뿐더러 경제적 이유로 인해 로스쿨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기회를 가지는 데 있어서도 경제력이 전제되어야 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회를 가지는 데 있어서 경제적 부담을 사회가 대신해 주는 영역을 더 넓혀 나가야 사법제도 폐지로 인한 기회의 불공평성에 대한 우려를 잠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많은 로스쿨에서 기초수급대상 계층에 대해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는 취약계층의 영역을 넓혀나가야 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지원대상자에게도 로스쿨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에게 로스쿨 장학금을 전액지원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보다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과 그 가족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예우라는 측면에서 더 타당하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법고시를 부활할 수 없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로스쿨을 포기해야만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넓혀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생활수급계층 뿐 아니라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등에게 로스쿨 전액 장학금을 지원한다면 사법고시 폐지로 인해 개천에서 용일 날 수 없다는 사회적 우려를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