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전라남도 담양에서 농사를 짓고있는 42살 농업인 입니다 쌀 직불금제안하나 드릴려 합니다 예전에 몇몇공무원 직장인들이 농사도 짓지않으면서 직불금을 받다가 적발되어 문제가 되서 직불급수급요건이 강화되었는데 저 처럼 쌀농사만전문으로 하는 전업농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요즘시골에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외지에 나가있는 자식들앞으로 논이 이전되거나해서 직불금한번 신청하려면 그분들이 내려와서 도장찍어 줘야하는데 쉽지않습니다 그러다보니 편법으로 신청하는분들도 있고 또한 직불금을 포기하고 논세를 절반으로 줄이는일이 허다합니다 직접농사를 짓고있는 농민입장에서 손해지만 법이그러니 어쩔수 없습니다 또한 1996년 이후 매매된 농지는 농촌기반공사가서 몇시간씩 논주인과 서류작업을 해야하는 실정입니다 농업외에 기타직업이 없는경우 좀더 수월하게 직불금신청할수있도록 서류간소화등을 담은 제도개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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