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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책 제안
국민인수위원이 제안한 모든 제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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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시험 혹은 공무원 시험이라는 정당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직을 자처한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서는 안됩니다.

대신 고용의 정당성 및 안정화를 위해선
계약직을 차차 없애고 정당한 절차인 시험들의 티오를 늘리는 방안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를 통해 과정의 정당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계약직들은 인맥 혹은 간단한 면접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반면 공무원 및 교사 임용 시험은 과정이 투명합니다. 따라서 임용 시험이 확대되면 투명한 절차를 통해 고용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정규직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계약직을 차차 철폐하는 동시에 공정한 절차를 통한 정규직 자리를 차차 늘린다면 현재 시험 준비 중인 수험생 뿐 아니라 계약직인 사람들 역시 시험을 통해 더 많이 정규직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공평하고 투명한 과정을 간과한 채 결과적 평등만을 강조하는 것은 올바른 일자리 확대책이 아님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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