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이후 단 한번도 제대로 된 사법개혁을 안해 부정부패 법조 70년 입니다 과거사청산 이라고 하며 정치적사건만 일부 해결하고 만것은 국민우롱입니다 그동안 권한을 가진 공직자들의 직무범죄로 인해 일반사건에서 수많은 사법피해자가 발생했으니 공직자 직무범죄 공소시효 폐지 하고 형사처벌할수 있게하고 피해보상도 하도록 해야합니다 그리고 부패때문에 잘못처리된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났어도 다시 옳바르게 처리토록해야합니다 일반사건들 사법피해 부패사건들 관련자들 공소시효없이 처벌하고 해결토록 해야합니다 또한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때 처럼 사법개혁을 일반국민의 통제 결정없이 단순히 부패세력 끼리 권한 나누기는 사기임을 밟힙니다 예로 재정신청 제도같이 검사의 기소권을 판사에게도 주는것은 일반사건의 법조 부패척결에는 아무 도움도 되지못하고 오히려 악화만 되었습니다 바로 국민에 의한 통제가 없이 썩은 세력끼리는 통제안하고 오히려 한통속될뿐입니다 만약 재정신청제도가 아니라 기소배심제 였더라면 달라졌겠지요 마찬가지로 수사권조정도 검사에게서 경찰로 권한을 나누어 견제하겠다는건데 일반사건에서 썩은 세력끼리 견제할리없으니 단순히 권한 분배차원은 안되고 법조패거리 일원이 아닌 일반국민들의 통제가 있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기 개혁입니다 재정신청 제도 수사권조정 같이 권한만 다른 부패세력에 나눈다하여 일반사건 부패는 해결되는게 없으니 반드시 일반국민들이 통제하는 걸 만들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