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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책 제안
국민인수위원이 제안한 모든 제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서약
아파트비리 전담기구를 만들어주세요!

전국적으로 아파트비리가 매우 극심합니다!

현재 국토부를 비롯한 지자체에서 관련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대로 국토부 혹은 지자체에 아파트 비리를 신고하면 결국 해당 지자체 시청에 그 내용을 내려보내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민원인이 직접 관할 지자체에 비리를 신고하지 않게된 원인에 대해 묵살하는 것이 됩니다!
대부분 지자체의 해당 아파트비리에 대한 조사와 개선은 지역사회의 지연 및 학연과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결국 토착비리의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법과 규정이 없어서가 아니고 문제해결의 핵심 즉 적폐의 근본원인과 해결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비리가 여러사람을 매우 힘들게 하는 문제이지만 오랫동안 가시적으로 개선효과를 보지 못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아파트 비리척결전담기구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천안시 동남구 신방초원아파트에서 최근 10여년간 수 많은 아파트비리를 겪으면서 관할 경찰서, 지방경찰청, 지방검찰지청, 시청, 도청, 국토부, 사이버경찰청, 국민고충센타 증 관계기관에 진정 및 고소고발을 하여 약간의 개선효과는 얻엇으나 기대에 현저히 미흡하였습니다!

촤근 위 아파트 입대의 회장, 관리사무소장, 부녀회장 등 다수는 금품수수 및 배임 등 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비리행위 중 10분의 1도 않됩니다!
그들의 범죄수법은 혀를 내두를 정도로 현란하고 지능적이며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핵심증거를 갖고도 설명이 없이는 쉽게 그 실체를 밝히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외부 화계감사와 회계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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