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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책 제안
국민인수위원이 제안한 모든 제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0103122****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및 예산증액>
정책제안 :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한 정신보건 전문인력확충 및 질 높은 정신건강서비스를 위한 정신건강예산 확대

현실 : 인구 10만명당 평생 1번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할 수있는 사람은 27,600명이며, 정신보건전문인력은 16.1명에 불과함(미국1/3수준)
국민1인당 정신건강예산은 3,827원에 불과(미국1/6수준)

기대효과 : 정신질환자 예방,조기발견,치료,적응을 위한 밀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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