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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책 제안
국민인수위원이 제안한 모든 제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밝은미소남
현재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및 장애인 차량에 대해, 구입할 때 취등록세 감면을 비롯해 의무 보유 기간이 있지만 보유 기간 동안에 자동차세 감면과 자동차검사 비용 감면되고, 국가유공자의 경우엔 보철용 차량으로 등록한 LPG 차량에 대해 LPG 연료 지원도 있는데 이에 대해선 불만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속도로 등의 유료 도로 통행료 감면이나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혜택의 경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본인이 탑승하고 있는데도 렌터카 및 타인의 차량 등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및 장애인 등록 차량이 아니라면 동승해 있거나 운전 중이라도 유료 도로 통행료 감면을 받지 못하고, 또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신규 등록자의 경우에는 통행료 감면 카드 발급 전이라서 없다는 이유로 발급되기까지 3주에서 4주 정도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임에도 아예 감면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 이용 시에도 국가유공자증이나 장애인증을 제시해 탑승 차량에 대해 이용료 감면을 받으려해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 및 자동차검사 비용, LPG 등의 연료 지원 등에 대한 혜택의 경우는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및 장애인 등록 차량에 적용하는 것은 그나마 납득이 되지만, 유료도로 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이용료 등은 렌터카 및 타인의 차량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이라면 보철용 및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이 아니어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차량 중심에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즉 사람 중심으로 개선되었음 합니다.

보훈 정책 전반에 대해 타당성 검토를 통해 적절치 않은 부분에 대해선 개선되길 바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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