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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 기록관에서 보존ㆍ서비스 하고 있는 "역대 대통령 웹기록"입니다.
This former Presidents' website records is provided for the people's right konw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fo Korea.
국민 정책 제안
국민인수위원이 제안한 모든 제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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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고용안정을 정책 제안합니다 현재 OECD국가 자살률 1위인 우리나라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은 인구10만명당 16.1명에 불과합니다. 정신보건전문인력 1명당 6,211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야 하는데, 지금의 현실은 그나마도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보건소 위탁 또는 직영 센터의 경우 담당 주무관의 구미에 맞춰 계약일자까지 5개월 단위 혹은 1년단위로 끊어버립니다.
또한 예산 중 인건비 포함으로 호봉이 상승될 수록 센터 근무의 심리적 압박과 함께 호봉을 묶거나 센터 입사시 지침에 따른 호봉을 받지 못하고 조정 하는 등의 일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력자의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따라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고용안정에 대한 정책 마련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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