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24)농업자유화정책

글로벌시대는 무한경쟁의 시대이다. 즉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의 시대이다. 경쟁력 있으면 전세계의 시장을 차지하는 반면 경쟁력 없으면 이 분야는
포기해야 하는 시대이다. 지금 경쟁력 없는 농업을 지키려는 노력은 경쟁력 있는 제조업의 세계진출에 크게 걸림돌이 되고 있다. 농업자유화정책으로 더 이상 농업을 보호해서는 글로벌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농민들이 농업을 포기하려고 한다면 이를 아주 쉽도록 길을 넓게 터주어야 한다. 부재지주중과세제도와 비전업농업의 족쇄를 폐지해야 한다. 반면에 농업의 각종 지원정책 및 특혜도 모두 폐지한다. 이 금액도 매우 클 것이다. 농사를 짓기 싫은자는 모두 농토를 바로 떠나게 한다. 그 대신
정부는 국채를 대거 발행하여 국민연금의 방대한 국민자본을 대부분 흡수하여 내어놓은 농지를 대거 사들여 국가가 농업공사(농어촌 공사를 둘로 나눔)를 통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직접 농사를 짓는 방도를 취한다. 이는 앞으로 자금부족으로 시한폭탄과 같은 국민연금의 적자를 해결하는 동시에 이 농업공사가 몇십만을 신규고용함으로서 대규모 청년실업도 해소할수 있는 길이된다. 부동산의 법규의 완화로 농업공사는 얼마든지 흑자경영을 하여 미래의 국민연금의 적자를 해걸할수도 있다.
쌀, 보리, 옥수수와 같은 곡식류는 정부가 기계농으로 대규모로 경작하는 것이 매우 용이하며 규모의 경제로 말미암아 경쟁력을 확보할수도 있다. 농업공사는 정부 스스로 식량안보를 달성하는 보루ㄱ가 된다. 이 식량안보는 꼭 국내농사로 제한 할 것이 아니라 이 농업공사를 세계적인 농업기업으로 육성하여 전 세계의 농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