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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책 제안
국민인수위원이 제안한 모든 제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밝은미소남
현재 전국 5개 보훈병원이 있어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및 그 가족들이 국비 및 감면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진료위탁병원에서 국가유공자들이 국비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훈병원 인근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가족들은 접근성이 용이해 감면 혜택을 받기 쉽지만 멀리 거주하는 가족들은 왕래하기에 시간이 오래 걸려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경우도 진료위탁병원이 곳곳에 있다지만 대부분 지역마다 1~2곳 밖에 없고, 진료 종료 시간이 대부분 오후 5시인데 이보다 늦게 퇴근하는 직장인들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습니다.

진료위탁병원처럼 지정 병원만 이용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2차 병원급 진료위탁병원은 유지하면서 전국 1차 의료기관인 병의원 및 한의원에서도 국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병의원 및 한의원에서 진단을 받고 상위 2차, 3차 의료기관의 진료 필요하다는 1차 의료기관 의사의 진단 시에 2차, 3차 의료기관에서 국비 진료가 가능하도록 개선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행 보훈병원에서만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의 직계가족 감면 진료에 대해서도 진료위탁병원에서도 가능하도록 개선바라며, 지난 정부에서 2012년 7월 이후 판정받은 공상, 전상 7급 해당자는 상이처 외 부위 진료 시에 진료비의 2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정책 퇴보가 이뤄졌는데, 다시 바로잡았음 합니다.

보훈 정책이 총체적 난국입니다.
국가에 헌신하다 장해를 입은 이들을 헌신짝 취급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역행한 정책은 바로잡아 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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