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 기록관에서 보존ㆍ서비스 하고 있는 "역대 대통령 웹기록"입니다.
This former Presidents' website records is provided for the people's right konw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fo Korea.
국민 정책 제안
국민인수위원이 제안한 모든 제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0103629****
<우리나라 중독사업의 정책제안>
중독은 자살, 가정폭력, 아동학대, 폭행, 강간, 음주운전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특히, 알코올중독 중 50.7%가 자해 시도 및 타해의 문제로 위기개입 및 응급개입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알코올중독자 77%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시행에 중독과 관련된 그 어떠한 병명이나 정책이 전무합니다. 이에 알코올 등 중독관리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
돌아가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