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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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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1]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이유

(1)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여러 차별금지사유를 동일한 법조항에 의해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윤리·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성적지향) 차별금지사유를 개정을 통해 쉽게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 단,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특정한 차별금지사유들을 명시하는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