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요즘 대내외적으로 쉴 새 없이 일하시는 모습 뉴스를 통해 보고 있네요! 다름이 아니라 저는 교육 그리고 아동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러한 학과로 진로를 생각하고 있는 대구의 평범한 고3 학생입니다. 제가 제안할 정책은
1. 현재 우리나라는 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의 행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하지만 실상 가해자의 심신미약등의 이유로 형벌이 축소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초등생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가정했을 때 가해자가 5년 징역을 받으면 그 초등생은 가해자가 출소할 때에도 아직 미성년일 확률이 높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건 가해자인데 왜 피해자인 아동이 두려움에 떨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즉 저는 아동 성폭행에 대해 더 강경하고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2.대한민국의 고등학생인 저는 빠르게 변화하는 입시에 대해 불편함을 느낍니다. 수시 비중 즉 학생부종합전형비중을 늘리며 정시를 폐지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왜 정시를 줄이고 수시를 늘이냐라는 원망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교육제도· 입시제도를 결정할 때 교육부의 높으신 분들의 의견으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에 맞게 맞춰 나가야 하는 학생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것이 존재하듯 학생이 참여해 교육제도에 대해서 말하고 또 그것을 반영하여 교육제도를 만든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의 교육제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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