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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책 제안
국민인수위원이 제안한 모든 제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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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판매금지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법률은 국민에게 보장된 영업의 자유를 차별 제한하하는 잘못된 법이라 사료 헌법 소원이라도 하고싶은 심정입니다.
노래방을 찾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간단한 맥주한찬 찾는것 또한 놀이 문화의 일부로 인정함으로 주류판매는 손님도 영업주도 떳떳한 상거래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업주 입장에서 손님의 요구를 거절하기도 힘들고 무엇보다 부족한 적자를 메우기위해 불법인줄 인지하고도 판매를 하게됩니다.
임대료조차 내기힘든 지금의 경기에 현실에맞게 법률도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낮은곳에 있는 소시민들의 아우성에도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인천시 남구 구월3동 궁노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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