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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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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10****
상속과 관련하여 유족들이 법률적 지식이 없어서 부채가상속된다든지 하는 피해가 없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요즘은 부모나 상속법상에 관련된 당사자간에 자산과 부채를 정확히 알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에 부모나 법상 상속과 관련된 당사자들이 직접 한정상속을 한다든지, 상속포기를 법원에 하는 제도를 바꿔서 자동적으로 모든 내국인들은 한정상속되도록하고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있는 경우만 예외조항을 두는게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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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부모나 상속법상에 관련된 당사자간에 자산과 부채를 정확히 알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에 부모나 법상 상속과 관련된 당사자들이 직접 한정상속을 한다든지, 상속포기를 법원에 하는 제도를 바꿔서 자동적으로 모든 내국인들은 한정상속되도록하고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있는 경우만 예외조항을 두는게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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