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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책 제안
국민인수위원이 제안한 모든 제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0107708****
사유지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주세요!!!!!

1973년에 박정희가 그린벨트로 묶어놓았고 김대중대통령공약으로 지방도시는 해제되었습니다.
1998년에는 헌법불합치판결도 받았습니다.

특히 그린벨트지정되기전부터 소유한 토지주의 그린벨트부터 풀어주시기바랍니다.

해제가 어렵다면 헌법에 부합되는 실제적인 보상을 해주세요.

국유지만 그린벨트를 지정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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