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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10월유신의 잔재인 1973년 지정된 사유지그린벨트는
해제해주세요.!!!!!
2013년 헌법재판소는 2010헌바132 유신헌법긴급조치 1호 2호 9호에 대하여 위헌판결을 하였습니다.
유신정권시절 제정된 법률이 무효화되어 개발제한구역법도 사실상 무효화절차에 들어가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