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나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로 아래와 같이 두 개의 정책과제를 제안드립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의 올바른 기능을 바랍니다. 성소수자만의 동성애 옹호나 차별금지법으로 종교인 자유 박탈은 또다른 인권유린입니다. 국가기관의 거듭남과 동성애보편화는 반대하며 참다운 인권을 위해 노력해야합니다.
인권위와 기자협회에서 동성애와 에이즈관련 보도금지한 보도준칙 조항 삭제 등 헌법위배는 시정바랍니다.

2. 국세청 관련 기업의 탈법에 대해 지방세무서에 위임중 지역적 편법 (상호 조정중 탈세 감면 등) 포탈내역 비공개에 따른 불공정행위가 감지되어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합니다. 살맛나는 기업환경개선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편법 탈세을 일부 눈감아주는 안이한 지방세무서의 일탈행위는 근절해야 합니다. 국세청 본청과 지방세무서의 유기적 관찰과 소통 확인이 필요합니다. 물론 무조건적 기업죽이기가 아닌 탈법행위에 대한 올바른 세금납부와 징벌적 행위를 위해 노력해야합니다.

문재인정부의 올바른 행정 등 국정정책과제 수행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희망경제정책연구소장 전병화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