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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책 제안
국민인수위원이 제안한 모든 제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모찌앙꼬
언론의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처벌법이 시급합니다. 나라를 위해 일하는 정치인들 부터 방송에 얼굴을 내비치는 연예인, 거기에 최근에는 평범한 일반인들까지 언론의 타겟이 되어 무차별한 허위 기사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이에게 피해가 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글 몇줄로 보일지 몰라도 이는 나비효과처럼 나아가 한사람의 목숨까지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게 됩니다. 최근 십여년간 이러한 사건들이 한두번이 아닌걸로 보아 당장 언론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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