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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책 제안
국민인수위원이 제안한 모든 제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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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에서 의료보험 적용하여 진료받아도 어떠한 불이익도 없게 제도적으로 보장해주세요. 사보험 가입하거나 수혜받을 때 문제가 없게 해주세요. 정신과 진료받을때 비보험으로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아실겁니다. 말이야 마음의 감기같은거라고 하지만 다수가 기록이 남는다는 것 자체에 부담을 느낀다는건 문제가 있습니다.
또, 사보험사들 공정위든 어디서든 감사좀 빡세게 해주세요. 간단한 여행보험 들어도 보험사기치는 사람이 많다며 하청업체 고용해서 이미 한 번 힘든 일 겪은 사람들 죄인처럼 취급하며 진짜 피해입은거 맞냐 협박하고, 이미 서류들 제출했음에도 피해사실 더 명확히 증명하라며 재촉합니다. 피해자가 세게 나가야 그제서야 죄송하다고 꽁무니빼고, 보험사에 연락하니 모르는일인데 해당부서 전달하겠다는 형식적인 대답이 끝이고... 제가 당한 일은 아니지만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 만은 확실합니다. 정신과 진료기록 있으면 보험 수혜할때, 가입할때 문제삼아서 제대로된 보상 안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험사가 왜있습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수술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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