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 기록관에서 보존ㆍ서비스 하고 있는 "역대 대통령 웹기록"입니다. |
| This former Presidents' website records is provided for the people's right konw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fo Korea. | |
국민 정책 제안
국민인수위원이 제안한 모든 제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0105071****
* 부사관 의무복무 기간 관련 제안합니다.
- 내용 : 현재 4년인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1년 단축
- 효과 : 1. 1년 단축에 따른 예산 절감분만큼 하사편제 증원
2. 병역자원 감소 및 첨단장비 운용을 위한 숙련자 확보
3. 대재학생의 경우 군복무와 동시에 9급 공무원 수준의 급여 지급으로 학비 확보가능
- 예상 문제점 : 학사 학위를 조건으로 하는 장교 지원율 급감 예상(대책으로 우수부사관 장교 임용 및 사관학교 정원 증원을 통하여 해결)
- 관련법규 : 군인사법
---
- 내용 : 현재 4년인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1년 단축
- 효과 : 1. 1년 단축에 따른 예산 절감분만큼 하사편제 증원
2. 병역자원 감소 및 첨단장비 운용을 위한 숙련자 확보
3. 대재학생의 경우 군복무와 동시에 9급 공무원 수준의 급여 지급으로 학비 확보가능
- 예상 문제점 : 학사 학위를 조건으로 하는 장교 지원율 급감 예상(대책으로 우수부사관 장교 임용 및 사관학교 정원 증원을 통하여 해결)
- 관련법규 : 군인사법
---
